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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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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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1 황상현 1 조봉국 1 임영득 1 이재후 1 전정구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2.08.17 선고 2012누5734 판결
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[국승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01.15 선고 2008두19451 판결
  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8.10.09 선고 2008누11602 판결
  조세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4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9 선고 2007구합34231 판결
 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소득세 감면세액 자체인지 여부[국승]
   국세_농특
   농어촌특별세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2004년

5. 대법원 2004. 12. 23. 선고 2004두415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2.1.(219),21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6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3두77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7. 대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2두1078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8.1.(207),124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2001년

8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99두1120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4.1.(127),66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1998년

9. 서울고등법원 1998.07.08 선고 97구26335 판결
  매수인의 지위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국고금단수계산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7년

10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5누6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.(797),447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4년

11. 서울고법 1984. 12. 13. 선고 84구323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52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방위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